척추관절첨단 참튼튼병원

튼튼병원은  국내 최고, 최대의 척추, 관절 첨단 치료 병원으로서 매년 1만건이 넘는 수술과 비수술 치료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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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여러분께

제목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안내
작성자 참튼튼병원
10-04-30 | 47,631
   진료기록열람_및_사본발급_동의서_및_위임장.hwp (25.0K) [408] DATE : 2013-09-10 15:33:39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외 : 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기록열람등의 조건)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환자본인

1. 본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족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


1. 신청자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의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환자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교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